계열사 지원위해 거래상대방 차별…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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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계열사 지원위해 거래상대방 차별…불공정거래 CJ엔터테인먼트, 계열사 몰아서 영화공급…MBC드라마넷 사업중단

기사입력2017-12-27 17:3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④불공정거래 행위 금지…2.차별적 취급]‘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중 ‘차별적 취급’은 말 그대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별적 취급 유형에는 가격 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이 있다.

▲‘가격 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다. ▲‘거래조건 차별’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다. ▲‘집단적 차별’은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해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CJ엔터테인먼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금지 위반

영화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의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인 ‘CJ미디어’와 비계열회사인 ‘MBC드라마넷’을 차별취급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금지 위반으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차별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한 행위여야 하며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공정거래를 저해해야 한다.

CJ엔터테인먼트는 케이블채널TV 영화방송채널사업자인 CJ미디어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4편의 영화를 독점적으로 몰아서 공급했다. 반면 MBC드라마넷에는 2006년 단 한편의 영화만 공급했다.

CJ미디어 시장점유율 증가…MBC드라마넷 사업 중단

CJ엔터테인먼트가 CJ미디어에 공급한 영화중 64편은 영화관 평균 관객수 100만명이 넘는 인기영화였고, 나머지 60편의 영화도 영화관 평균 관객수 60만명을 넘는 작품들이었다. CJ미디어는 양질의 영화를 공급받은 결과, 케이블TV 영화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4년 25.27%에서 2006년 33.92%로 증가했다.

CJ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행위로 MBC드라마넷은 영화방송사업을 중단했으며, CJ미디어는 영화방송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CJ미디어가 적자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영화방영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독점공급하고 있었던 점에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2008년 8월 CJ엔터테인먼트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거래 했음을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