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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공개변론…휴일 연장근로 중복 여부
원심 확정시 추가인건비·근기법 위반 발생…2~3개월내 최종 결론
- 기사입력2018-01-25 20:09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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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①]‘판례리뷰’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을 하나 다룬다. 1주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이상 근로하고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최종판결을 앞두고 지난 18일 원고와 피고를 포함, 전문가들도 참여한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이번 사건은 2008년 9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자인 성남시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미화원들은 일요일 근로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만큼 휴일근로수당 이외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적용해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10년 가까이 법원에 계류중…이례적인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2012년 11월 항소심 서울고법 역시 ‘1주 40시간초과 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 2012.11.9. 선고, 2010나50290).같은해 12월 성남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15년 9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최초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10년 가까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또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린 이후 2년4개월만에 열린 공개변론이다.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개최한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원심판결인 2심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1주간 40시간을 근로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연장근로 할증과 휴일근로 할증을 중복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1주간’에는‘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믿고, 1주 68시간씩 일을 시켜온 사용자 입장에선 ‘날벼락’과 다름없다. 당장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에 추가인건비가 발생한다.원심판결 확정되면 추가인건비…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발생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한다. 1주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한도시간(12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시키면 형사처벌된다. 근기법 제53조는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인정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사진)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개최한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원심판결인 2심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1주간 40시간을 근로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연장근로 할증과 휴일근로 할증을 중복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중복할증 여부를 ‘최종’ 판결해야 하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린 이유도 이와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경제적 고려없이 법해석만으로 판단하기엔 이 사건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적지 않아서다. 공개변론까지 마친 지금, 늦어도 2~3개월내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다는게 법조계의 전망이다.이번 ‘판례리뷰’에서는 공개변론에서 오갔던 원고·피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견해와 대법관들이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명했던 부분을 4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첫째,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원고는 1주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시간은 무조건 연장근로시간이다. 반면 피고는 1주간 법정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1주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법정한도(12시간)와 무관하게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둘째,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이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1주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넘어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 반면 피고 주장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1주간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셋째, 근로시간 단축, 휴일·연장 근로수당 중복가산과 관련된 산업장 운영실태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관이 판결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뿐이다. ‘사회·경제적 영향’이 법관의 ‘양심’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중 하나임은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세번째 쟁점까지 공개변론의 주제로 공론화하는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는 사실 의문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