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차감 없이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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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차감 없이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간주…5월29일 시행, 바뀌는 연차유급휴가제도

기사입력2018-02-21 14:39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연차유급휴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확대 적용받게 되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에는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③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되 사용한 만큼 차기 연도에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그 일수를 빼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신규입사자는 1년후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형식이었고, 사실상 신규입사자에게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었던 것이었다.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항이 삭제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제2항에 따라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기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5월29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기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한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출근간주로 인정되는 기간이 기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뿐이었지만, 여기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또한 출근간주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5월29일을 기준으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개정된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게 돼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사 후 2년째가 되는 날 1년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 15일이 발생돼 입사 시점에서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로 확대되게 됐다.(기존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은, 신규입사자에게도 2년간 최대 26일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이다.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기간 또한 출근간주기간으로 인정돼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산정되는 출근일수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저출산 기조를 방지하며, 근로자의 육아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