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중단” 결정

프린트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법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중단” 결정 “선거권 제한한 상태에서 선거는 위법”…연합회 “향후 일정 논의 중”

기사입력2018-02-22 18: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기이코노미

23일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가 잠정 중단됐다.

법원은 2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연합회 회장선거는 가처분을 제기한 신청인들과 단독후보로 등록한 현 회장인 최승재 후보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본안판결 이후로 미뤄진다.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단체장은 선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에 정한 선거일 60일이내 회비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됐다며, 지난 1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회장선거일 60일 이전까지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채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2개단체가 미납회비를 완납한 2017년 12월29일 당시는 회장 선거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거일 56일 전에 미납회비를 완납한 2개단체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회금 100만원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해당단체가 1월22일 미납 입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해당단체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며, 정관상 입회금을 늦게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전국과실도매인조합연합회의 선거권을 박탈한 채 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가처분을 제기한 3개단체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치르려는 이 선거는 위법하므로 23일 실시 예정인 회장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내일 예정된 회장선거가 중지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회장선거 진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장은 “회장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이후에는 상근부회장의 회장대행 체제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도 다시 치러질 것”이라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