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을 근로 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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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경영성과급을 근로 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임금은 ‘사용자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기사입력2019-01-09 08:52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원고의 아들인 안 모씨는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 2007년 2월5일에 입사해 근로제공 도중 2008년 11월8일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안씨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는 유족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과정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함께 그에 따른 보험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의 쟁점=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런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을 ‘임금의 총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판례(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당시 한국감정원의 보수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중 150%는 2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며, 잔여 성과상여금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보수규정 제33조 제3항은 ‘잔여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경영계획 및 평가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경영평가 편람에 따른다’라고 정했고, 해당기관의 내부경영평가 편람(2008년)은 잔여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 지급시기,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차등지급률을 산정하는 방법,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근로복지공단은 지급조건과 시기, 금액 등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 하는 성과급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성을 갖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했다.

◇판결의 의의=재판부는 피고의 상고기각 근거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대한 요건을 담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0.23.선고, 2001다53950 판결) 하나를 덩그러니 제시했을 뿐이어서 판결문을 읽는 필자로서는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재확인한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재직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평가급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퇴직자들은 경영성과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까지 1·2심 모두 근로자들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