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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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기사입력2020-02-20 09:01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일까㊤]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해진 금액 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다. 이같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2012다94643) 이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는 노동현장의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08.22. 선고, 2016다48785)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세차례에 걸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례를 내놨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제3부는 울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40명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원심(부산고법 2019.7.10. 선고, 2018나57103)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사실관계=울산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문화생활·가족친화 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 그 비용을 보전해줬다.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보전방식이다. 복지포인트는 배정받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까?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울산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은 물론 임금성마저 부정하면서, 근거법리로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48785)의 다수의견을 제시했다. 전합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근로자들이 지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면,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돌려받았다. 매년 1월1일 일률적으로 공통포인트를 부여하고, 휴직자·중도퇴사자·신규 입사자에게는 일할 계산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월사용 역시 금지됐다는 점에서 울산시 복지포인트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됐다.

서울의료원과 울산시는 모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다. 이에 서울의료원과 울산시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수의견(8명)의 법리=▲복지포인트의 기초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 개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점 ▲근로복지제 연혁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지 관련 근로자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라는 점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사용처가 제한되고 양도가능성도 없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 다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아, 당사자가 이를 임금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복지포인트를 부여·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인식과 배치되게, 사용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놓여 심히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