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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업장 격리…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어
만8세이하 가족돌봄휴가, 1인당 5만원 최대 5일…맞벌이·한부모 최대 10일
- 기사입력2020-03-23 11:22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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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후폭풍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다. 주가가 폭락했고 노동경제 상황도 악화됐다. 이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적 이슈에 관해 알아본다.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휴업하는 상황이다.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로 무급휴가·연차강요·해고 및 권고사직 위험에 놓였다고 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휴업수당을 규정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법적보호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해 휴업하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제된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진·태풍 등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유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추가 연기되자 학교급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개점휴업’ 상태다.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화성푸드통합지원센타에 각급학교의 급식용으로 공급할 운반용 카트가 텅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월15일 행정해석을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장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부품공급 중단·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시키는 경우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여행사·숙박업종에서 예약취소·고객감소로 매출이 떨어져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근로자 중 확진환자·의심환자 또는 접촉자 발생,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휴업조치 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해 보건소에 의해 휴업조치가 내려지거나,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휴원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처리하도록 권고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비록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입원 격리돼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유일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지난 2월6일 고용노동부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반드시 지원해야하며,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근로자의 일급을 유급휴가 기간만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유치원·학교 등이 휴원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 명시됐으며,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이 지원된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흔들리고, 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가정수입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휴업수당 지급문제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에 관해 상기한 내용이 사업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근로자 또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계경제에 조금의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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