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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다주택 연소자, 부동산법인 등 517명 중점조사 

기사입력2020-05-07 15:08
국세청이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세의심사례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사진=국세청>
연소자 B씨는 고액의 오피스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건설업자 부친 A씨가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자녀 B와 공동명의로 등기해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한 오피스텔 지분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처럼 고가부동산 편법증여가 성행하자, 국세청이 혐의자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택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해 탈세의심자료, 고가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설립과 자산운용 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선정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 중에서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에 달했다. 특히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자금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내역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대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임직원)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세청은 시가와 차이가 나는 거래에 대해 업·다운 계약 여부, 편법증여 여부,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소규모 가족법인이나 꼬마빌딩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인해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양도차익이 제대로 신고 됐는지, 자금유입과 유출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인의 수입금액과 비용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운영 중인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성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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