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부분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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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근로시간 단축 ‘부분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받아 인위적 감원 때는 불가…기존인력 재배치 어려울 때 신규채용 인정

기사입력2020-05-15 09:00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현실화되자,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결정을 내릴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조건이 붙는 제도이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양한 특례를 인정받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조건에 대해 잘 몰라 지원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장을 닫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다. 실제로는 영업시간을 줄이는 부분휴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14일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설명회’에서 남현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사무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휴업하는 부분휴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도 구분하고 있다. 직원에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직을 부여한 경우는 ‘휴직’이라 부르고, 사업주가 직원에게 준 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해준다.

반면 ‘휴업’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부분휴업을 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피보험자 직원의 월평균 근무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휴업시간이 기준치의 20%를 초과하면 휴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근무시간 합계의 기준시점은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 사이다. 근무시간이 모두 같고 피보험자 10명인 사업장이라면, 1인 월평균 근무시간에 10을 곱한 값이 기준시간이 된다.

14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설명회’에서 남현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사무관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휴업하는 부분휴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인위적 감원 불가…10%내 신규채용 인정=정부가 휴직이나 휴업수당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해고’를 하는 대신에 ‘고용유지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해당 인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은 휴업이나 휴직을 먼저 한 뒤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계속 고용을 해야 하는 기간 안에 정리해고나 희망·명예퇴직, 사업주 권고에 따른 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계속 고용을 해야 하는 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다. 휴업과 휴직 모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시행하는데, 종료 이후 1개월까지 계속 고용을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2개월간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고용유지계획서는 휴업이나 휴직 실시 하루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의 경우 제출일로부터 3일전까지 소급해서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20일까지 소급해서 기간을 인정한다.

감원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된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여서, 기존 직원을 휴업시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대체고용을 하면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를 아끼는 변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채용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신규채용 예외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27일부터 9월30일 사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기존 인원의 10% 이내를 신규채용 할때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한 간략한 확인만으로 필요성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기존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고, 10%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이전부터 있던 제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해고 대신 일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를 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편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방안이 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