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勞使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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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노동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勞使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인가·고용유지지원금·산업재해·실업급여 특례

기사입력2020-02-20 16:23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다. 산업현장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외출이 줄었고 경기도 얼어붙었다. 코로나19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을 살펴본다.

지난 1월27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 및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차질을 줄이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산업재해 지원 ▲실업급여 수혜 관련 대책을 내놨다.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경기지청)는 지난 1월31일,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인가사유는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검역소 대응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생산이다. 대상 노동자 139명(전체노동자 162명)에 대해 4주 동안 최초 2주는 16시간, 이후 2주는 12시간을 인가했다. 노동부는 이후에도 다른 위생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가 주문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서문 출입문. 코로나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이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을 실시한다.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감염이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산재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감염되고 격리된 경우, 해당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실업급여=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고,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실업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을 보이는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돼,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수당을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유급휴업을 권고하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상기한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참고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고, 노동자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특례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