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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인데…“금융·보험사 통한 편법 지배” 주목

공정위…대기업 금융·보험사 출자 계열사와 금액 모두 증가 

기사입력2020-10-27 17:16

대기업의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시장감시를 지원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중기이코노미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장감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중 총수가 있고 금융계열사가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올해 5월 기준으로 28개다. 이중 18개 기업집단의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에 총 11조100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특히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를 받은 비금융계열사 수는 2016년 28개에서 2017년 22개로 줄었으나, 이후 2018년(32개)과 2019년(41개)에 이어 올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출자금액 역시 2016년 2900억원에서 2020년 6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가 이를 두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주목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고객이 금융사에 맡긴 돈으로 다른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서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대상 의결권 행사를 특수관계인과 합해서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횟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조사에서 52.6회였던 의결권 행사가 2019년 조사에서 55회로, 2020년 조사에서는 74회로 늘었다.

이중 82.4%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다. 8건은 위법한 행사로 확인돼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정거래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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