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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코로나19 대응 한국경제 회복에 호재

수출에는 긍정적이나, 가격경쟁력 약화 등 위기요인도 있어 

기사입력2020-11-11 00:00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시간으로 10일 당선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행사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이 한국경제 회복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시간으로 10일 당선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행사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문단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마스크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조 강화 공약…“국내경제에 긍정 효과 배가될 것”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선거공약으로 코로나19 검사 확대, 방역물품 생산 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선거공약 중 특히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 강화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5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예: 국경간 이동에 필요한 국제기준 설정)를 이끌어 낸다면, 서비스업(예: 항공, 숙박)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바이든이 국경간 이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공조 강화가 공약에 포함되어있는 만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빠른 시점에서 국제공조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내 코로나19 급증세를 진정시켜야 할 당면 과제부터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으로 9일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웃도는 위기국면이다. 

미국·유럽의 코로나 재확산…한국 경기회복의 걸림돌

그럼에도 미국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가능한 수치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면, 국제무역과 한국의 수출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다. 

KDI가 최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10월 중 대외수요가 개선되고 국내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 관련 심리지표가 상승했다”면서도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과를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의 수출전선 명암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펴낸 해외경제 포커스의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 세탁기에 최고 5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안까지 거론된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당선…수출엔 긍정적, 위기요인 여전히 남아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펴낸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역시 “재정지출 확대 및 중산층 회복 등이 중점인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세 확대 및 글로벌 교역질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저금리 지속에 따르는 부채누적 및 원화강세에 따르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위기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8일 자문위원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내놓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도 시각이 비슷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달러공급이 더 늘어나면, 위안화 등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원·달러 환율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경영전략과 수출·조달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디자인·품질 향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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