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1/27(수) 18:21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특허변리

해외기업의 지재권 공격, K-특허·브랜드 지킨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27일 출범, 소부장 특허분쟁 원스톱 지원 

기사입력2020-11-26 12:40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조직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27일 출범한다. 특허청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27일 개소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응센터는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소부장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유럽·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

 

특허분쟁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소부장 기업에 우선적으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한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한다.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초동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허청은 분쟁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협업할 계획이다. KAIST 기술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확대한다.

 

모니터링 이후 무단 선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해외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이학영 국회 산업자원중기벤처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일본기업과의 분쟁 위험은 커지게 된다”며 “기술 자립화의 마지막 관문인 특허분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그 중심이 되어 우리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의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해 대응센터가 소부장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대응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