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5/16(일) 12:34 편집
삼성전자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칼럼

‘김영란법’ 위반사례 급속도로 쌓여가고 있다

관심 낮아진 법…회사 위해 업무로 청탁 해도 청탁한 사람 처벌 받아 

기사입력2020-12-21 00:00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처음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것은 20153월이다. 그 이후 1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69월에야 시행됐다. 최근에는 김영란법이라는 호칭은 거의 쓰지 않고, 보통 약칭으로 청탁금지법또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선물의 범위라든지, 기자·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든지 하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필자는 당시 몇 차례에 걸쳐 유관기관에 강의를 했는데, 이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도 되는지,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하는지, 이 사람과 술자리에 동석해도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에 비해서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공공기관 입찰이나 대관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들도 이에 관한 관심이 떨어졌다. 예전과 비교하면 관련 자문을 요청받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탁금지법을 온라인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청탁금지법 같은 종류의 법률 강의는 보통 2년 정도의 사이클로 강의 의뢰가 들어 온다. 2년 전에 했던 강의안을 보충하면서, 그동안의 사례들을 거의 확인하고 분석해 보았다.

 

먼저 그 많은 양에 깜짝 놀랐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조문과 관련해서 관련 사례들이 쌓여 있었다. 2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축적됐다. 각계각층에서 문제 된 사례들을 보다 보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기업을 경영한다면 한 번쯤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둬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일단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영역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다.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 요건이 없어도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청탁을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이 공무원보다 훨씬 넓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여기서부터 청탁금지법을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조문과 관련해서 관련 사례들이 쌓여 있었다. 각계각층에서 문제 된 사례들을 보다 보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기업을 경영한다면 한 번쯤 환기할 필요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첫째, 내가 부탁하는 사람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필자는 공직자가 아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 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필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돼 버린다. 이런 분야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

 

둘째,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것만으로 법이 적용된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면 처벌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100만원 이하의 금품이 오고 가도 법이 적용된다. 실제로 3~4만원 상당의 밥을 얻어먹은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이 다수 있다.

 

셋째, 나를 위해서 하는 청탁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한 회사,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를 위해서 하는 부정한 청탁도 금지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업무로 유관기관의 담당자를 만날 일이 생긴다. 이 경우 회사를 위해서 청탁을 했더라도, 청탁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자.

 

넷째, 부정청탁이라고 보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가 모두 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해진 루틴에 벗어난 것은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 병원에 입원하면서 입원 순서를 앞으로 당겨 달라는 청탁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청탁받는 입장이라면 해법은 간단하다. 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으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7). 법률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절하면 된다.

 

사실, 이 조항은 상당히 인간적인 조항이다. 처음 청탁을 받았을 때는 거절의무만 있고,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청탁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지 말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청탁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정서상 쉽지 않더라도 일단 거절을 하고, 청탁한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한 청탁이 아니라, 공식적인 민원제기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위반 사례들이 급속도로 쌓여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