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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 드러내고, 남성성 과시’ 강제추행 해당

회식장소에서 대표가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기사입력2021-03-08 00: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대표가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회사의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일명 헤드락을 하는 등 피해 여성직원을 강제 추행했다고 기소된 사안과 관련,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전후에 피해자에게 한 언동에 비추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일명 헤드락을 통해 피해자의 머리를 가슴 쪽으로 감싸 안은 것이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던 점으로 볼 때 접촉부위 및 방법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또한 기습추행에 공개된 장소라는 점이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동석한 사람이 피고인을 말린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3자에게도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2015년 판결(대법원 2015.7.23. 선고 201417879 판결)을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리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했다.

 

성폭력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좁게 성적 의도를 판단하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가해자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행한 성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재판부는 52세의 기혼 남성인 피고인과 만 26세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고용관계이며, 사건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얘네는 내가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헤드락행위로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목 부분이 접촉되었고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았는데, 그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시의 감정에 대해 소름끼쳤다고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이직을 막고 싶다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좁게 성적 의도를 판단하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가해자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행한 성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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