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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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이라는 답변 많아

기사입력2021-03-31 12: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관련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 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는데 그 이유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오픈마켓 39.5%, 배달앱 51.2%).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오픈마켓 86.4%, 배달앱 50.2%).

지난해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 과도 20.0+과도 43.2)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 41.4%, 2019년 41.6%, 2020년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의 경우 2018년 48.6%, 2019년 53.2%, 2020년 56.6%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