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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쟁제품 추천 완화…중기간 경쟁제도 개선
경쟁제도 운영 실효성 높이고, 공공구매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 기사입력2021-04-29 17: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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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한다.
중기부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판로지원,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가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을 90% 이상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고, 중기 간 경쟁제도가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돼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이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를 분석·관리한다.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또,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한다.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한다.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한다. 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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