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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플랫폼 영향력 커지는데 대응 부족

지배적 플랫폼 해외기업 위협적…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책 필요 

기사입력2021-06-07 13:25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집은 업무, 교육, 운동 등 거의 모든 일상의 주요 공간이 됐고, 이는 스마트홈의 빠른 확산을 촉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빠른 변화와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홈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스마트홈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각종 사고에 대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스마트홈산업 발전전략보고서에서 심우중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스마트홈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며 제품보다는 플랫폼과 서비스, 콘텐츠에 부가가치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스마트홈 관련 기존 정책은 최근의 시장변화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사회적 수용성 이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세계 스마트홈 시장 2020년 16.5%↑…韓, 지원정책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집을 주요공간으로 하는 디지털 수요도 급증했다. 스마트가전 보급 확대에 따른 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는 스마트홈 시장이 2017~2020년 기간 연평균 25.4% 성장했고, 2020~2025년 기간에도 연평균 17.9%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홈과 관련한 국내 관련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3‘IoT가전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홈산업 지원정책이 시작됐다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의 조기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홈 10만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였다

 

2020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홈 신제품 개발과 신서비스 확산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으며, 2020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가전기반 신서비스 창출과 AI홈서비스 보급, 스마트홈에너지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전략이 포함됐다. , 같은해 8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제조기반 신서비스 창출 유망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홈을 포함하고 AI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지능형 가전 신제품 개발, 스마트홈 신서비스 개발 등을 제시했다.

 

선진국에서는 스마트홈 또는 가전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정부가 ICT 기술의 R&D와 실증을 지원하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산업화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이다.

 

시장 변화에 늦고,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대응 미흡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스마트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정부도 종합적인 정책지원에 착수했지만, 시장의 빠른 변화와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돼 지배적 플랫폼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은 스마트홈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이에대한 정책대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보고서는 스마트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서비스 실증 R&D 확대 체계적 보급·인증 사업으로 시장 확대 투트랙 지원으로 플랫폼 역량 확보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 수요 부응 특화서비스 실증 R&D 확대=보고서는 스마트홈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실증 R&D 투자의 확대로 특화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스마트홈은 가정 내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데이터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체계적 보급·인증 사업으로 시장 확대=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갖춘 스마트홈 보급확산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스마트홈은 비교적 높은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신뢰가 부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유익이 낮아 보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홈 솔루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환경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검증(요금 절감 등)된 솔루션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등 사업주체의 실적에 따라 효율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보조금)를 지원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 분야는 공기업인 한전과 연계해 스마트홈 도입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전기료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홈의 품질 및 기능 관련 인증체계를 마련해 스마트홈 도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트랙 지원으로 플랫폼 역량 확보=미국과 중국의 IT 대기업은 스마트홈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홈 산업의 해외 종속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고서는 플랫폼의 육성과 활용을 모두 고려한 투트랙(Two-track) 지원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내 유망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 현지와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기업이 해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스마트홈은 가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나, 악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스마트홈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의 사생활과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전 IoT 보안가이드와 같은 보안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최소한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한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여러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혁신 로드맵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대비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맵을 통해 스마트홈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시나리오에 대비한 규제를 마련하고, 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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