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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 축소 확정…국토부가 공공택지 입지조사

분할은 추후 결정…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기사입력2021-06-07 15:12
정부가 LH 기능 일부를 국토부와 관계부처로 이관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분사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부로 회수된다. 조직개편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통제장치로는, 먼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가장 논란이 컸던 기능개편의 경우, 주요 기능을 외부로 옮겨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먼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도 이관하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동시에 20% 이상 인력을 감축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은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여부를 정밀진단해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한다.

추가로,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한 결과,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LH 조직 개편은 크게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된 상태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개발사업 부문을 수평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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