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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전국민이 고통…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바람직하다

소득 선별비용, 신용카드 캐시백 비용이면 전국민 지급 가능 

기사입력2021-07-19 19:08

수도권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에서 강화됐다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지만, 골목상권의 한숨은 더 깊어졌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증액이 의결됐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당초 추경 예산안의 희망회복자금 규모보다 20%가 증액된 61800억원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증액을 통해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장도 매출 손실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국민의힘은 이내 당초 당론이었던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요지부동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0%에게는 전 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많이 소비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기재부의 80% 선별지원과 카드 캐시백 유지 입장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게 되면 80%에 지급하는 총예산 104000억원보다 2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또 캐시백 제공을 위해서는 1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예상하지 못한 별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기부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민에게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6176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한달 만에 82.4% 사용됐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14042억원, 24.8%), 마트·식료품(13772억원, 24.2%), 병원·약국(5904억원, 10.4%), 주유(3049억원, 5.4%), 의류·잡화(3003억원, 5.3%) 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많이 사용됐다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동네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을 올렸고, 이는 내수경기를 회복하는데 효과를 보였다.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됐고,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원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최대 30만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사용하려면, 전 분기 대비 30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한다.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30만원을 받자고 3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할지 의구심이 든다.

 

신용카드 캐시백 또한 골목상권과 내수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 의사결정이었다면, 보다 효과가 좋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금전적·정신적 측면에서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포함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이 자금이 골목경제 곳곳으로 스며들도록 정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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