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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FTA

원산지 기준 완화 RCEP, 수출 경쟁력 제고 기회

일본과 최초 FTA…가격경쟁력 회복 전망 

기사입력2022-02-07 00:00

아세안 10개국과 한··일 동북아 3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됐다. RCEP 시장은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속도도 빨라 향후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RCEP의 주요 기대효과라는 보고서에서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누적 원산지 범위가 확대되며,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이 다양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체결 국가는 소폭 개방 진전, 일본과 최초 FTA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RCEP 국가간 교역규모는 2020년 기준 약 4840억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의 세계 교역에서 49.4%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다. 

 

보고서는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경우 RCEP 발효 이후에도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이 소폭 진전될 것으로 봤다.

 

중국 25개 품목 추가 양허=중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 추가 관세 철폐가 이뤄졌지만, 대체로 기체결한 한·FTA의 시장 개방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기존 한·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25개다.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 전동기 및 발전기, 공업용 방직 섬유, 스테인리스강 선재 등이 RCEP 체결의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일본 FTA, 상호 83% 수준 시장 개방=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는 상호 83% 수준으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0%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이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지금까지 아세안 및 대양주 국가들은 CPTPP, ·아세안 EPA 등 기존의 무역협정을 통해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이제 한국 역시 RCEP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전망이다.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주류와 섬유제품이 각각 20년 내 관세 철폐·감축 품목에 포함됐다. 휘발유를 비롯해 대일본 수출액이 큰 석유제품은 양허품목에서 제외됐다.

 

베트남, 자동차 부품·기계류 등 수혜=베트남의 경우 이미 한국과 한·아세안 FTA(2007)와 한·베트남 FTA(2015)를 거치며 90%에 이르는 품목에서 시장을 개방해 왔다. 이번 RCEP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이 추가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 기계류, 형강 등의 일부 철강 품목이 주요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기존 한·베트남 FTA와 비교해 품목 수 기준으로 3.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향후 10년 내에 추가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원산지 기준 완화, 통합 규정 적용으로 기업 편의 증대

 

이번 RCEP의 가장 큰 효과는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증명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역내 15개국 간 통합된 규정을 적용해 기업들의 활용 편의를 증대했다는 것이다.

 

통합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개별 FTA의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행정부담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국내산 재료로 간주하고,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최종 상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등 원산지 영역을 완화했다.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한해서 자율증명 방식을 발효 즉시 도입해 기체결한 무역협정에 비해 기업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완화됐다.

 

RCEP 협정국 범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함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됐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에 비해 문화콘텐츠 및 유통·물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이에따라 기존의 FTA보다 자유화 요소를 강화해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중국·태국·필리핀 등은 현재 개발하려는 서비스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 6년 이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보고서는 세계 무역, 경제, 인구의 3분의 1을 커버하는 대규모 협정인 RCEP 참여를 통해 시장 확대 및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도 RCEP 국내 발효에 맞춰 대응에 나섰다. 중소·중견 기업이 RCEP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2FTA활용 지원 컨설팅사업을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한다.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이다.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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