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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만연…‘인권경영’에 관심 두라

ESG 사회(S) 분야…인권, 노동, 안전, 보건, 양성평등, 복리후생 

기사입력2022-02-14 00:00
조병옥 객원 기자 (cho2479@daum.net) 다른기사보기

에스엠컨설팅 조병옥 대표, 경영학 박사
ESG 경영에서 환경(E) 분야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강력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미 중소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ESG 경영의 환경(E) 분야에 이어, 사회(S) 분야에 어떤 중요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사회(S)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위주의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인권, 노동, 안전, 보건 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들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과 산업구조 특성상 위험의 외주화현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하도급 비중은 42% 정도에 달한다. 하도급을 받는 중소제조기업의 위탁기업(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 의존도는 하도급 기업 매출액의 83.3%,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의 37.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

 

또한, 수탁기업(위탁을 받는 자)이 위탁기업과 거래할 때 겪는 애로사항으로 부당한 대금결정(40%) 납품대금 결제기한 미준수(34.6%) 납기 단축·독촉(19.4%)으로 조사된 것처럼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제조기업들은 ESG 경영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임직원의 사망이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생산 위주의 제조업계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혼란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 분야의 이슈 가운데 환경(E) 분야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 상황과 기술적 난이도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은 공급망내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부 도움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갈수 있다.

 

지배구조(G) 분야의 경우, 현시점에서 볼 때 사회적 요구사항은 대기업 위주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중소기업에는 지배구조 관련 성과지표나 공시의무 기준에 대한 준수의무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S)에 해당하는 사회적책임 영역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사회(S) 분야에서 다뤄지는 중요 이슈의 범위도 사회공헌, 인권, 노동, 안전, 보건, 양성평등, 복리후생, 공정거래 등과 같이 넓고 관련 법률도 많다. 각각의 영역들이 전문화돼 있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살피고 챙겨야 할 영역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S) 이슈에는 민감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 그에 대한 파장은 환경(E) 이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정책과 법률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19인권경영표준지침이라는 연구용역과제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기업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인권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제작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SG 경영의 사회(S) 분야 이슈가 다루기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에스엠컨설팅 조병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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