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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 2조원 긴급 지원

정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도 동일 지원 

기사입력2022-03-11 15:50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불탄 우크라이나의 공장과 상점 모습 <사진=AP/뉴시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동성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11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수리 15일까지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용 원재로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물량 도입을 비롯해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체 수출처 발굴도 돕기로 했다.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고비즈코리아 등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최대 5건까지 면제한다.

물류와 공급망 차질 문제도 주요 관리사항으로 거론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시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시 반송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러 금융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독려하겠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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