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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통상피해 기업으로 범위 확대

6개월 이상 생산·매출 5% 감소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 

기사입력2022-04-12 16:54
앞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FTA뿐만 아니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로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무역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절차를 담은 시행령 등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한다. 피해기간과 생산 또는 매출 감소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피해기업에는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美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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