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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 사업체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업체 대상 

기사입력2022-05-30 15:01
종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 규모다. 실제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과 다르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2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종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 규모이며, 실제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과 다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지난 2020년 7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 총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총 371만개 사업체다.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같은 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이며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에 개업한 경우 등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이때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활용하게 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일반과 상향지원 대상으로 나뉜다. 일반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상향지원 대상은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9개 구간으로 나눠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348만개사 신속지급, 별도 확인 필요한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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