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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10명 중 7명 거절…수용률도 감소

소비자주권 “금융당국, 구체적 금리인하 기준 만들어야” 

기사입력2022-07-05 16:21
지난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10명 중 7명이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2019년 42.6%, 2020년 37.1%, 2021년 32.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금리인하 수용액도 2021년에는 총 22조4692억원으로 2019년 55조4547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은행권으로 2021년에는 93만5883건 신청에 26만4760건만 수용돼 28.3%를 기록했다. 보험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권은 50% 내외의 수용률을 보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의 수용률은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사별 수용률이나 신청 거부이유 등에 대한 정보는 회신받지 못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금액은 은행권이 ‘미보유’를 사유로 회신하지 않아 금융업권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용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다음달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으로 확대되지만 “범위만 확대될 뿐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1등급 이하는 신용상태가 좋아져도 어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고, 어떤 금융사는 안될 수도 있다. 금융사마다 대출 금리와 신용등급 적용체계가 다르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리인하요구 심사 및 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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