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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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교제’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유의해야 데이트앱 피해자의 손해 보상은커녕 가해자 처벌도 쉽지 않아

기사입력2022-07-25 10:05

김재윤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교제하자’며 접근해, 3만여명의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포인트는 10억40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데이팅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며, 여성은 이를 환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남성과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총 1억68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최근 이같은 데이트앱을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교제를 전제로 한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트앱 사기 유형에는 기획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데이트앱을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교제를 전제로 한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기획부동산 업체의 임직원이 공모한 범죄도 있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A씨는 소개팅앱에서 만난 B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았다. B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A에게 토지 매입을 유도했다.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B씨의 말을 믿고 4900만원을 업체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직원이었다. 한마디로 부동산 업체의 사내이사와 영업직원이 공모한 범죄였던 것.

업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는 평당 175만원이므로 해당 토지는 저렴하다. 해당 토지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다.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대기업 사옥, 관광자원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다. 허위·과장된 설명을 통해 A를 기망한 것이었다.

더욱이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 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후 A씨가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는 토지의 지분 대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처음부터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A씨의 경우, 빠르게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A씨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적절한 시기에 법적 도움을 받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데이트앱 피해자들은 손해보상은커녕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제를 앞세운 금전거래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