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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사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빠졌다

교육청 공문 따라 방역 휴원했는데,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 

기사입력2022-07-29 12:46

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함께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상총련>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이행하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함께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법에 의해 학원, 교습소와 같이 교육청 관할에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시국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고 동일한 방역이행을 시행해왔으며, 이에따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명령이행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실보전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모임인 개인과외교습자연대이영화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1:1 과외자가 아닌 교습소와 동일한 1:9의 교습소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교습장소를 교습자의 거주지로 신고하며, 교육감과 해당 교육청·지자체의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동일한 내용의 공문과 문자를 받고서도 개인과외교습자에게만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강원지부장은 초기, 교육부와 중기부의 면담에서 교육부는 방역 관련 부분은 자신들과 무관하다주장했고, 중기부는 교육청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교육청에서 발급만 해 주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부는 중수본에서 지정한 35개 업종이 지켜야 할 시설 방역수칙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한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이 공문을 그대로 전국의 개인과외교습자들에 발송하며 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문자로 휴원 강력권고, 구상권 청구,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처음 면담 시, 교육청에서 인정하고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답변했으나, 각 시도 교육청의 면담 결과 중기부의 행정명령이행대상자 기준 변경, 완화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 이후 중기부는 교육청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인혜 부회장은 일부 교육청 협조공문의 내용처럼, 행정명령권고 대상자에게도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똑같은 방역이행, 문자, 공문이므로 학원, 교습소처럼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연대 발언을 통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연대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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