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4/17(수) 00:0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등기데이터2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소상공인

가맹본부, 로열티 올려 수익악화 책임 떠넘기나

“로열티 적정성 판단하고 인상률 제한 등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2022-08-18 09:13
강성민 객원 기자 (y2kteius@naver.com) 다른기사보기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최근 부산지역의 한 미술학원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임의로 인상한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인상된 로열티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고 한다.

 

이 미술학원 가맹본부와 2010년 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에 따르면, 당시 가맹비 2500만원 및 매년 이에 대한 5%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8년 경 갑자기 로열티를 두 배 이상 인상한 후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이에 반발하자 특약사항에 최초 가맹비 2500만원 지급 하였음. 현재 재계약비는 최초 가맹비의 5%로 납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해 한 발 물러섰으나, 그후로 수시로 연락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가맹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술학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액의 5.5%라고 기재돼 있어 정보공개서 허위기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A씨 외에 다른 가맹점사업자들도 가맹본부가 가맹비를 기습 인상하거나 저품질 교보재의 구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영업을 무리하게 확장, 수익 악화에 시달리면서 로열티를 임의로 인상하는 등 가맹본부의 경영상 책임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히 이 미술학원 가맹본부는 최근 근거지를 수도권으로 옮기고 가맹영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수익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맹본부의 경영상 책임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박정환 법제이사(가맹거래사, 변호사)배달이 가능한 음식업종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오히려 올라간 브랜드가 있는 반면, 학원업종과 같이 매출이 크게 하락한 업종들도 있다. 이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경영상 책임까지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가맹금 수취방식을 물품의 공급대금에서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차액가맹금 방식에서 정액 또는 매출액 등과 연동해 정률의 가맹금을 지급하게 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로열티 방식에 따를 경우 투명성을 제고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시세 확인이나 적정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제 단순히 로열티 방식의 도입을 장려하기 보다는 로열티의 적정성 판단기준이나 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로열티 인상률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서비스 업종의 경우 폐점률과 매출액 감소율이 모두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열티를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 자영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