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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주식거래 사전공시 도입 추진한다
금융위, 임원·주요주주 대상…최소 30일 전 가격·수량 등 공시해야
- 기사입력2022-09-13 14:4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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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을 거래할 때 목적과 가격, 수량 등을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규제(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사후적 규제를 병행해 규정하고 있다.기본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제도를 통해 내부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이나 사후공시 등을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하는 제도다. 사후공시는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변동사항을 5영업일 내 공시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현재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공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변동에 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사전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매매예정일 30일전 사전공시 도입=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한다는게 골자다.공시의무자는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로, 사후공시제도와 동일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임원의 경우 이사·감사는 물론이고 업무집행 책임자 등 사실상 임원이 모두 포함된다.주요주주의 경우,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하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공시대상은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로 할 예정이다.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한다. 또,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해, 쪼개기 매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한다.공시내용은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한다. 단, 시장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후 실제 매매가격·수량 및 매매일에 대해서는 일부 탄력성을 부여할 방침이다.공시기한은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로 정해, 30일간 거래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또,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사후공시에는 포함된다.사전공시한 거래의 변경이나 철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망이나 해산, 파산, 부도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예외 사유는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에 적용할 형벌이나 과징금 등 이행수단도 도입된다.금융위는 “내부자 주식거래의 정보투명성을 강화해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적응기간(최소 30일)을 부여함으로써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을 사전공시 도입의 기대효과로 꼽았다.이 밖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와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도 향후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