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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신고 포상금, 과징금의 20%까지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엄정 대응”
- 기사입력2022-10-21 16:25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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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된다.21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기술 유용 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5억원 기준)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공정위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고자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정했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200만원), 경고(100만원)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이기로 했다.또,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이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6배 이상인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는 제보자도 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게 공정위 구상이다.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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