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3/02/05(일) 10:27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경제일반

공정위, 플랫폼 기업 결합 심사 강화 시사

윤수현 부위원장,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계획” 

기사입력2022-11-04 16:23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공정위는 향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복잡다단한 기업 결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 학술대회 축사에서 윤수현 부위원장은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의 틀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의 강화를 시사했다. 

윤 부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해 시장경제 전반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된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종 플랫폼 간 결합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이나 경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요구된다”며 플랫폼 기업의 결합 심사에서 면밀한 경제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 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부동산법
  • 상가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세상이야기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본소득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빌딩이야기
  • 플랫폼생태계
  • 정치경제학
  • 가족여행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