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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시 30인↑ 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근로자위원 선출시 과반수 참여 의무화 ‘개정 근참법’ 12월11일 시행 

기사입력2022-11-18 00: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창업자가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점차 그 규모를 키워나간다고 가정하면, 증가하는 고용인의 수에 따라 비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예컨대 고용인이 5명일 때, 10명일 때, 3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300명을 넘을 때 등이다. 고용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액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므로, 우리 노동관계법령이 해당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도 그만큼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고용인 수가 30인에 이른 사업장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노사협의회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핵심은 각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해, 선진적 노사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근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중복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한 것이 주된 취지다.

 

그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있고, 선출 시 과반수 요건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를 법률에 두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 근참법이 지난 610일 개정 공포돼 다음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다만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2022. 12. 11.] 6

 

또한, 금번 근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요건 삭제에 관한 것도 주목된다. 종래 시행령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하고 노사협의회의 전체적 운영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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