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개인신용·대부업도 대환대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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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소상공 개인신용·대부업도 대환대출 포함해야” 소상공인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대환대출 확대 결의안 발의

기사입력2022-12-01 13: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민병덕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위기소상공인단체 등과 함께 소상공인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민병덕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위기소상공인단체 등과 함께 소상공인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일상 속 실천방역으로 전환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고 김진태 도지사발 자금경색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 대출하는 내년도 희망대출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은 배제하고 사업자 대출만 인정하고 있다”며, “긴박한 자금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2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에 올해만 10만여명이 몰렸다”고 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기간도 장기화되고 있고 액수 또한 커지고 있으며, 대부업 최고금리가 2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상향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포함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 등이다.

이들은 ‘결의안 주문’은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의 복합적 유동성 위기 국면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결의안의 주문대로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