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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매입 “가격 낮추고 건설사 책임물어야”

야당 “반값 매입…건설사 구하기에 지갑 여는 정부 모습 유감” 

기사입력2023-01-18 14:46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정부가 “건설사 구하기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밝히자, 매입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야 하며,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반값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LH공사의 미분양 주택 36채 매입 사례에 대해 “최초 분양가보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LH공사에는 통상적인 공공임대(건설) 주택 매입단가보다 높은 비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대비 약 5조원이나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시행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에 준해 미분양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미분양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긍정하면서도, 건설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방향은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부지선정, 토지매입, 건설 등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분양형으로 전환되는 주택 등을 제외하면 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고율 목표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인 10%대 중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5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야”=민주당은 앞서 거론된 LH의 미분양 주택 36채 매입 사례에 대해 “정부는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며, “LH가 이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면 할인율은 더 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할인해 이러한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장상황을 보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중단했던 선량한 건설사들도 있다”며, “건설사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는다면, 국민 혈세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자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부가 아니라, 혈세로 생색내는 나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목적이므로, 미분양 주택 매입은 주거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분양 물량 해소에만 중점을 둔다면, 정부가 사들인 미분양 물량은 그대로 공실로 남고, 주거수요가 있는 곳은 물량이 부족한 수요·공급 미스매치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정부가 “건설사 구하기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3년 전 수준인 17조5000억원 규모로 내려 앉았다”며, 이마저도 기존 정부안은 16조9000억원이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증액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거복지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수도권을 덮친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부터 최근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까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거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갈망하는 국민을 떠올리며, 일관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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