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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대책이 될 수 없다 

기사입력2023-03-27 09:33

국민의 힘이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두면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안건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다. 현실에 대한 이해도 고민도 없이 최근 하락한 청년 남성층의 호감을 얻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혼인·이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30세 이상이었다. 또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조사한 결혼인식 조사에 따르면,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이 내집 마련 등 결혼비용 증가였다. 특히 18~29세 사이에서는 남녀간 갈등심화가 혼인건수 감소 이유라는 응답이 28%나 나왔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앞둔 세대인 20대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녀 간의 갈등이 혼인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30세 이전에 아이를 낳으면 병역면제를 운운하고 있으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발표한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 OECD 평균인 20.0% 보다도 한참 낮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부족하다.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38개 회원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한국 다음에는 터키, 칠레, 멕시코 등이다.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 놓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이처럼 여전히 불안한 나라다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청년세대에게 지난 과거처럼 ‘낳아 놓으면 알아서 큰다는 말은 얼토당토 않다. 취업도, 내집 마련도 어려운데 장시간 노동까지 강요하려하는 나라에서 단지 병역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해 3명의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과 무책임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출산은 여성이 하는데도 말이다.

 

다시 묻는다. 다만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지금의 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사회구조 문제, 계층간·성별 갈등 문제부터 고민하기를 바란다.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궁핍하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따뜻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가정의 울타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부모 스스로보다 더 소중한 자녀가 이 나라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대책이 될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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