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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硏 연구원은 생산·영업 겸직해선 안돼
연구소 인정 취소시 감면받은 세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
- 기사입력2023-04-17 1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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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A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2년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협회가 일정한 기한까지 변경신고를 할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연구소 인정요건이 미달되거나 연구개발 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됐다.
2년 후 A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재신청해 인정받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인정취소가 된 후 재차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인 사업연도에는 자체 기술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회사에 경정·고지했다.
조용립 공인회계사는 전자연구노트 전문기업 레드윗이 최근 개최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그만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인정취소 사유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매년 4월까지 실적보고인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 또, 연구전담요원 수 등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등의 겸직 금지 의무 ▲연구전담요원의 근무지 요건 ▲연구활동 외 종사자 상시 보유 의무 ▲연구개발활동 실적 제출 의무 ▲소재지에 대한 요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부설硏 사후관리 안하면 인정취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와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현지확인을 한다. 사후관리는 자료요청 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변경신고, 인정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조 회계사는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연구소 보유기업은 사후관리 관련 문서를 제출하거나 확인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후관리 관련 문서는 설립 및 변경신고 서류 사본, 연구전담요원 자격증명 서류 및 인사발령 서류, 연구노트·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다. 필요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연구요원, 생산·영업 등 활동해선 안돼=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해당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에 미달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기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활동 요건 및 인적물적 요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조 회계사는 “기업부설연구원 소속 연구요원은 연구개발활동 외에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추후 세무조사 시 업무일지, 출장일지, 연구노트 등을 살펴보고 연구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한 것이 발견되면 추징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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