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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외면하고 임시방편 개소세 인하 중단

성장 위축도 눈감나…정부는 솔직하고 투명한 대응을 할 때다 

기사입력2023-06-10 00:00
“국내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부진 지속,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 여력 제한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6월호에서,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는 중국 리오프닝 영향 가시화, IT경기 회복 등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나 경기회복의 시점과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하방 리스크 중 하나로 세금수입의 부족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4월까지에 비해 -33.9조원을 기록 중이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감소가 -15.8조원으로 가장 컸고, 소득세 역시 -8.9조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감소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법인세 감소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가 원인이라고 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지출을 줄일 경우 경제성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한은의 진단을 무시할 수 없다. 

경기가 좋다면야 감내할 수 있는 문제겠으나, 최근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OECD는 지난 7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전경련 산하 한경연은 9일 ‘경제동향 및 전망’ 2분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1.5%보다 낮은 1.3%로 수정했다. 심지어 기재부 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의 첫 번째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한경연은 여기에 더해 민간소비 역시 위축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 왔던 민간소비는 상반기를 경과하며 물가급등 및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며 위축흐름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경연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1분기 수출부진에도 경제를 지탱한 것이 민간소비인데, 이마저 부진에 빠진다면 활로를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민간소비의 힘으로 버텨온 서비스업 일자리까지 위축된다면 가계경제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세수감소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법인세수 등이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증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법인세 감소는 감세정책 때문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실적 악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내년 세수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인세 상반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 지난해 실적 대신 올해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분 중간예납 시 일부 반영”이라고 짤막하게 서술했을 뿐이다. 

이 와중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는 6월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5%를 3.5%로 낮추고 한도를 100만원으로 하는 제도로, 2020년 7월 시작해 다섯차례 연장해왔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수출감소가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수진작 대책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세수부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놀랄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추경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다. 개소세 인하 중단과 같은 임시방편만 꺼내며 차일피일 미루다, 정부가 세수부족에 손이 묶인 채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이 산적한 하반기를 맞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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