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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만여 정원 감축, 청년일자리 파괴”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기사입력2023-06-12 15:39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4.5조원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1만2442명의 정원 감축, 민영화 토대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결국 공공기관이 수행해 온 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5개 산별노조와 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관제권 분리, 정비업무 외주화, SRT 노선 확대 등 철도 분할 민영화를 본격화하고 있고, 이미 민간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30%가 넘는 전력도 이제 전력 생산을 넘어 송전과 판매시장까지 개방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 서비스를 늘려야 할 사회서비스조차 ‘사용자들이 자부담하면 고품질 서비스가 된다’며 오히려 시장화, 민영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점점 더 심각해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 임금을 깎겠다는 일념으로 직무성과급 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에게 “국민피해 재벌특혜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과 공공부문 노동권 침해하는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직무 차별, 승진 차별, 성과 차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강제 도입 당장 중단”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후에도 릴레이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지속할 것을 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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