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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적자 언제까지…‘고착화’는 막아야

최근까지 최대 무역흑자국이 이젠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기사입력2023-06-30 00:00
대중 무역적자가 최근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이슈분석_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따르면,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에 12.8%에서 올해 43.2%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한경연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대외부문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연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상당기간 동안 반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2018년 55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290억달러)부터 2020년(237억달러), 2021년(243억달러)까지 3년간도 흑자폭이 매년 200억달러를 넘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수출이 급감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 폭은 12억달러에 불과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무역협회가 최근 내놓은 ‘2023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는 “1~5월 대중국 무역적자가 118억달러에 달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에서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적자 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전체 무역수지 역시 15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5월까지의 무역수지는 -274억달러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라는 지난해 무역수지 -472억달러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하반기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흑자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하반기에 -12억달러, 연간으로 -295억달러의 적자폭을 전망했다. 수출감소 역시 상반기 -12.1%, 하반기 -3.1%로 연간 -7.7%의 수출감소를 예상했다. 

이처럼 수출감소와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반도체와 대중수출이 첫손에 꼽히고 있다. 실제로 1~5월 반도체 등 5대 IT제품 수출 감소가 총수출 감소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특수 종료로 비대면 IT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 단가가 급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으며, 1~5월 반도체 수출 감소는 상반기 총수출 감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대중수출이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대중 무역적자가 상당기간 반전하지 못할 것이란 한경연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정밀화학원료의 공급망을 단시일 내에 다변화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걱정된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과 반도체 가격 안정화에 따라 자연스레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머무를 때는 지났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된 올해 상반기에도 수출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부터 안일한 전망에서 벗어나, 수출 회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수출 부진이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지는 마당에, 시기를 놓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 정부가 유념해야 할 때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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