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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새 급증한 가계부채, 고금리 끝 안보인다

기업 금리부담 완화도 가계부채 리스크 차단에 달려 

기사입력2023-08-14 14:10
오랜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두달 사이 가계부채가 급등하면서, 단시일 내에 금리가 인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의 ‘최근 무역업계 금융 애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 무역업계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16.4%에 달했다. 지난해 12월(8.9%)이나 올해 3월(9.5%) 조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매우 악화와 다소 악화를 모두 합친 악화됐다는 응답 역시 이번 조사에서 65.6%로 지난해 12월(45.6%)이나 올해 3월(59.8%)보다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역 업계가 가장 희망하는 지원사항은 금리 부담 완화(79.0%)였다. 특히 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금리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미국의 금리인하이지만, 미 연준은 여전히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이 금리 동결에 들어가더라도 단시일 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인하가 여기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관심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쏠려 있다. 

◇가계대출 급등, 주택담보대출 두드러져=최근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7월 한달간 6조원이 증가했다. 5월 들어 4.2조원으로 적지 않은 증가폭은 보인데 이어, 6월(5.8조원)과 7월 두달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7월 중 6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월에도 기타대출은 미세하게 줄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4.2조원으로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6월에는 기타대출이 -1.2조원으로 상당폭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6.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대해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되었으나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전세자금대출 추이를 보면 5월(-0.6조원)과 7월(-0.2조원)에는 감소했고, 6월에도 0.1조원 증가에 그쳤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매매자금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급등, 금융불안 불씨 되나=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자칫 금융불안의 불씨가 될 가능성에 금융당국이 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진단이 나왔다. 또,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모기지의 하반기 공급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이미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단행된 가운데, 향후 추이에 따라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확대가 금융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데 금융당국의 관심이 쏠려있는 이상, 한은이 단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미미해진 상황이다. 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역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리스크 차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형국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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