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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때리며 횡재세는 반대…갈지자 금융당국

모호한 압박보다 투명하게 입법으로 상생금융 실현하는게 바람직 

기사입력2023-11-25 00:00
금융당국이 최근 야당에서 추진 중인 횡재세 입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은행들을 모아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다, 야당의 입법 추진에는 돌연 입장을 뒤바꿔 반대하는 모습에서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금융당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사회적 역할”의 규모와 형식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지주사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에 대해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주현 위원장은 국회에 횡재세가 발의된 원인으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하고, “막대한 은행이익이 스스로의 혁신노력이 아닌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면서,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회사 이익증가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나 그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 완화에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도 높은 압박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횡재세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히니, 금융당국이 갈지자 행보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책임론을 가장 강도높게 제기한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에 강도 높은 압박을 펼친 것도 이 발언 이후다. 

심지어 횡재세 입법을 추진하는 야당도 이 발언을 인용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미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까지 횡재세 입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추진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은 입법과는 별도로 금융회사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언급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얼마만큼의 규모를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금융권 내부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생금융 추진을 구두상의 압박으로만 일관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모호한 표현으로 상생금융을 압박해 눈치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금융당국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횡재세와 같은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생금융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상생금융을 압박하면서 횡재세에는 반대하는 갈지자 행보로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투명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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