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 출원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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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디자인권자 권리보호, 개정 ‘디자인보호법’ 12월2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23-11-29 11: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본인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본인의 선행디자인에 의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 결정되지 않고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12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으나, 개정을 통해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의 고유디자인을 보호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