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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증가폭 줄었는데 일자리 예산도 줄어

10만명 감소 예상…정부 “고용취약계층 체감 녹록지 않을 것” 

기사입력2024-01-17 00:00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지만,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발표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면서도, 취약계층이 고통을 느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자 수는 32.7만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2022년의 81.6만명에 비하면 반토막을 밑돈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충격이 컸던 2021년(36.9만명)보다도 적다.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을 보면, 2023년 한해 동안 보건복지(14.3만명↑)와 숙박음식(11.4만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컸다. 반면 제조업은 4.3만명이 줄어들었고, 건설업도 0.9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15~29세 사이 청년 고용률 역시 46.5%로 2022년(46.5%)보다 줄어들었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4개월 연속으로, 40대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 일자리 상황에 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경활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해 견조한 고용흐름 지속”이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2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년전인 2023년보다 10만명이 낮고, 코로나19 유행의 충격이 컸던 2021년이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컸던 2019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새해 고용전망 역시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률 상승(62.8%, +0.2%p) 등 양호한 고용흐름”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수출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시차,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전망, 건설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고용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

실제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023년보다 10만명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도 취업자는 한해 동안 30.1만명이 늘어난 바 있다. 2018~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제교역이 급감하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다. 

이처럼 일자리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내놓은 정부 일자리 사업 3대 추진방향 중 첫 번째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한 일자리 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효율화”다. 새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삭감됐다. 

정부 일자리 예산 2년연속 삭감, 총지출 대비 비중도 줄어

2024년 정부 일자리 예산은 29.2조원이다. 2023년(30.3조원)보다 3.8% 줄어들었다. 2023년에도 1년전보다 3.9% 예산을 줄인 바 있어 2년 연속 삭감이다. 

2017년만해도 15.9조원이던 정부 일자리 예산은 2019년 21.2조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30.5조원으로 4년전보다 2배 가량 늘었고, 2022년 31.6조원까지 증가한 바 있다. 2021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30조원을 웃돌던 정부 일자리 예산은 2024년 들어 4년만에 20조원대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세가 꺾였다. 2017년에는 4.0%였던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2020년 5%로 늘었고, 2021년에는 5.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 증가폭이 3.5%로 줄어든 2022년에는 총지출 대비 비중도 5.2%로 주춤했고, 예산삭감이 시작된 2023년에는 4.7%로 내려앉았다. 2024년에는 4.4%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삭감이 두드러지지만, 정부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 투자”와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조기집행 중에서도 직접일자리의 경우 1분기에 전체의 90%를 조기채용하고, 상반기 동안 97%를 채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설 연휴 전까지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70만명 이상의 조기 채용도 추진한다. 이같은 사업이 상반기 동안 고용 취약계층의 충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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