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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30%도 안 된다

화재공제 가입 부담·사각지대 없도록 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기사입력2024-02-06 11:01

화재로 폐허가 되어버린 서천수산물특화시장<사진=뉴시스>

 

명절을 앞두고 가장 활기를 띠는 곳은 전통시장이다. 서천특화시장도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많은 물건을 들여놓았다고 하는데, 지난달 22일 227개 점포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해 명절 대목에 대한 희망도 잿더미에 묻히고 말았다.

 

전통시장 화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상인들은 삶을 터전을 잃어버린다. 정리되지 않은 낡은 전선들,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난방기, 관리되지 않는 소방시설 등 언제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5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발행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820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낙후된 시설과 전선의 노후화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5년의 전통시장 화재에서도 과부하와 과전선 및 전선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44.6%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피해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0~300만원의 긴급재해구호비 직접지원으로는 피해 상인들의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 227개 점포가 전소됐지만,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81명에 불과했다. 화제공제에 가입하지 못한 상인들의 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시장 상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년간 반복돼오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2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화재공제 가입률은 2021년 18.9%에서 2022년 23.2%, 지난해 27.5%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설치하고 있는 화재알림시설이나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실적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등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대형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전통시장의 특성상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 또한 대규모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화재공제 가입 역시 필수다. 

 

화재공제 가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도 전체에 18.4%에 달하는데,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화재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화재공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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