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6/17(월) 00:0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등기데이터2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수출 필요자금 애로…‘수출신용보증제도’ 활용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자금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 연대 보증 

기사입력2024-05-17 14:56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물품을 제조 또는 조달하기 위한 운전자금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이행 준비단계에서 원자재 및 완제품을 조달하거나, 수출물품 생산 등 수출이행을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선적 이후에는 외상수출로 인해 대금 회수기간 동안 자금회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 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출자로부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수출신용보증 종류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단계별로 보면, 수출이행 준비단계에서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 수출물품 생산 등 수출이행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있다.

 

또한 선적 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유동화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 보증하는데 이를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비율이 최대 90%이내이므로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의 절차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한편,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와의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수출신용보증(매입)이라고 한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자의 네고(매입)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에 비해 이용절차가 간편하고 담보력을 높인 특징이 있다. 다만, 이 상품은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이용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보증제도다. 수출자가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포괄매입방식의 수출신용보증 절차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은 K-SURE 및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을 사전에 검토해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