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여파…e커머스 부실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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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티몬·위메프 여파…e커머스 부실 확산 막는다 e커머스 정산기한 줄이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기사입력2024-08-07 14: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e커머스 정산기한 단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파악한, 두 회사의 정산기일이 지난 금액은 8월1일 기준으로 총 2783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아직 6~7월 정산금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보다 3배 이상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의 방안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 규율·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 대상인 국내 e커머스업체 43개 중에 PG(결제대행)를 함께 하고 있는 업체는 9개사(티몬, 위메프,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카페24)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와 PG사의 정산기간을 대규모유통업(40~60일)보다 짧게 정하기로 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중 일부 e커머스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판매자 보호를 위한 e커머스 행위 규제(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전자상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e커머스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위탁 판매 시 판매마감 기준 40일, 직매입 시 상품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e커머스업체와 PG사에게 대규모유통업과 마찬가지로 정산기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한은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되, “구체적 정산기한은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하고,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시 제재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일정비율 예치 등으로 별도 관리 의무화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e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별도 관리대상이 되는 e커머스업체·PG사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하고, 유용시 처벌하기로 했다.

PG사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권에 대한 피해발생 예방도 추진한다.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해피머니 상품권은 현재 사용도 환불도 막혀버린 상태다.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등록면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해 선불업자가 파산할때도 충전금의 환급을 보장한다.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e커머스 기업 및 우수 e커머스 입점업체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자금거래를 할때 e커머스 회사 등 거래관련업체의 결제위험도 반영하도록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 실태도 개선한다.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e커머스와 판매자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계약서면 교부·보관 의무,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e커머스, 빅테크 등 금융·IT 융합 산업의 경우 혁신적 측면과 관리감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리·감독체계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