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에 필요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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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소비자·소상공인에 필요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독과점·수수료 정책 등 민간배달앱 횡포에 탈퇴 잇따라

기사입력2024-08-12 10: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광주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단체는 지난 7월19일 배달의민족 탈퇴선언을 했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44% 인상한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는데, 이는 그동안 누적돼온 배달앱 횡포에 더 이상 가만 있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더 이상 혁신기업이 아니라며, 그 어떤 규제보다 혹독한 것이 소비자 규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을 탈퇴한 광주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나 땡겨요로 갈아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위메프오는 공공배달지역의 경우 기존 중개수수료 5%에서 1.82%~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땡겨요 역시 중개수수료 2%로 배민 수수료의 5분의 1 수준이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란 미명 하에 성장 파트너인 소상공인에게 눈과 귀를 닫고 성을 쌓아가는 배민의 배신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배민 탈퇴를 선언하는 등 업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김영명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 대표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10% 이하의 낮은 마진율로 많이 파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앱의 추가적인 중개수수료 부과는 낮은 이익률을 모두 빼앗아 가거나, 중개수수료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음식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월간 활성사용자(MAU) 기준 2022년 58.7%에서 2023년 66.6%, 올해 6월 61.4%를 기록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은 이러한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이다.

배달앱의 독과점과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공공배달앱의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배달앱 문제가 이미 수년전부터 이어져오며 전국의 지자체는 앞다퉈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지만, 최근에는 부진한 실적으로 배달앱 운영을 종료하는 곳도 나타났다.

민간배달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작 소비자의 외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0% 이상을 점유한 민간배달앱 시장에서 공공배달앱이 두각을 나타내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에 대한 강력한 혜택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고물가, 고환률, 고금리로 최악의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은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기 위해 배달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