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 증가…영장주의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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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통신자료 조회 증가…영장주의 도입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8-28 12: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실제,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2022년 대비 지난해 조회 자료는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2022년 433만9486건에서 지난해 463만1310건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2022년 50만68건에서 지난해 51만7260건으로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은 2022년 130만5620건에서 147만9392건, 경찰은 같은 기간 289만6151건에서 300만1115건으로 늘었다. 국정원도 1만2537건에서 지난해 2만131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의 자료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의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명예훼손에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수준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져서 민간인 사찰 수준에 이른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