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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둬야
개인정보위, 9월15일부터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 기사입력2024-09-12 15: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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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들은 오는 15일부터 종전의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외에도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추가로 둬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운영 중인 정부부처(부처·청·위원회 등)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 안전조치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100만명) 또는 개인정보취급자(200명)를 보유하고 있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382개를 운영 중인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63곳으로 대다수 주요 공공기관이 해당된다.추가적인 개인정보 안전조치로는 시스템별 책임자 이외에도 다양하다. 먼저 인사정보 자동연계를 통해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시스템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특이사항 탐지 포함)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등 4대 분야 총 10개의 추가적 안전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과징금도 부과된다.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62건으로 1년전(16건)보다 약 3.8배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보호법령 개정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부문의 유출신고 의무대상을 종래 1000건 이상 유출된 경우에서 확대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나 외부 불법접근(해킹 등)의 경우에는 1건만 유출돼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돼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사고 발생 시 엄정 조사·처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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